멕시코, 글리포세이트 금지 재연기

멕시코 정부는 이번 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금지 조치를 농업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2023년 2월 대통령령은 글리포세이트 금지 시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대체 물질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명은 "아직 농업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대체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식량 안보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으며, 여기에는 건강에 안전한 다른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잡초 방제 수단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식용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금지하고 가축 사료나 산업 가공용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합니다. 멕시코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옥수수 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합의된 시장 접근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 곡물 수출의 최대 대상국으로, 작년에 5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8월 USMCA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GMO 옥수수 금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멕시코는 수년간 글리포세이트와 유전자 변형 작물 금지를 추진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6월, 멕시코 환경부는 2024년까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법원은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이후 번복되었습니다. 같은 해 멕시코 법원은 농업위원회의 금지 조치 중단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