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글리포세이트 금지 조치 또다시 연기

멕시코 정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사용 금지 조치를 농업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월 대통령령은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 시한을 대체재 확보를 조건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발표문은 "농업 분야에서 글리포세이트를 대체할 만한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식량 안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에 안전한 다른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잡초 방제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식용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금지하고, 동물 사료나 산업 가공용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러한 조치가 자국의 옥수수 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합의된 시장 접근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 곡물 수출의 최대 목적지로, 지난해 5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였다.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8월 USMCA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GMO 옥수수 금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멕시코가 수년간 글리포세이트와 유전자 변형 작물 금지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 환경부는 2020년 6월, 2024년까지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법원이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이후 다시 뒤집혔습니다. 같은 해, 멕시코 법원은 농업위원회가 제기한 금지 조치 중단 신청을 기각했습니다.